법령 민법 제1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63년
1957년
2. 대구고법 1957. 8. 21. 선고 4290민공318 민사제2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48민,246] 손해배상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55년
3. 서울고법 1955. 10. 26. 선고 4288민공84 민사제2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][고집1948민,100]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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